다낭에서 사망한 외국인을 처리하는 절차

        Xem với cỡ chữ    

실행 순서 :

*1단계 :

다낭시에서 사망한 외국인이 있다는 통보를 받으면 다낭시 외무국에 속한 영사과가 그 사망자의 개인정보를 조사한다.: 사망자의 이름, 생년월일, 태어난 장소, 성별, 국적, 여권번호, 여권종류, 발행기관, 발급일, 기간만료일, 본국에서 거주한 주소, 다른 신분증들이 (있는 경우), 베트남 입국시간과 목적, 외국에서 사망자의 친척의 주소, 사망당한 시간 및 장소, 사망당한 원인 (의료기관이나 법의학기관들이 사망 원인을 확정했다는 경우에는 사망원인을 명시해야하는 반면에 사망원인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는 경우에는 ‘어떤 이유로 사망했는지 아직 확인하지 못 한다고) 기록해야 한다.

* 2단계: 다낭시 인민위원회과 영사국, 또는 호치민시 외무국에 보고하고 의견을 제출하며 협조가 필요한 관련기관들에 공문을 보내야 한다.

* 3단계: 현장 보고서를 작성하고 사망자의 재산과 법의학적 검정을 하고, 시체를 보존한다.

* 현장 보고서를 작성하고 재산을 검정한다:

– 다낭시공안국이 다낭시 외무국(영사과) 및 관련 기관들과 같이 협조해서 현장을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해야하고, 사망자의 여권과 신분증들을 포함한 개인 재산을 검정하고 필요한 시 봉인한 후 외국 대외대표기관이나 사망자의 친척에게 줄 때 다낭시 공안국과 외무국의 대표자의 서명이 있는 인계보고서를  작성해서 동시에 주어야 한다.

– 시체의 경우: 다낭시 공안국이 지방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사망원인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사망원인을 명시해야 하고 (원인을 발견한 경우에), 증인과 검사기관 대표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다음에, 공안국이나 외무국의 담당자가 사망자의 친척이나 방문객 주관 기관이나 사망자 국가의 외교대표기관에게 냉장 보관되어 있는 병원에 안내해야 한다.

– 수감되는 사람이 유치장에서 사망한 경우: 유치장 책임자, 또는 관리자가 현장을 그대로 보존해야 하고 사망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조사기관과 검찰청에 바로 통보해야 된다. 유치장 책임자, 관리자가 현장 조사 및 시체 검사를 직접 보고 사망자의 친척과 사망자 국가의 외교대표기관에 통보주기 위해 영사국이나 호치민시 외무국에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사망자의 친척과 사망자 국가의 외교대표기관이 본국으로 시체를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에 시체 보관, 아연 관, 허가서류 등과 같은 수속들을 안내하고 도와준다. 사망자의 친척이나 사망자 국가의 외교대표기관이 본국으로 보내 달라는 요청이 없거나 사고를 통보한 후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조사사무소와 검찰청이 장례하는 것을 허락하면 유치장 책임자와 관리자가 사망신고수속을 하고 수감 중에 사망한 베트남인과 동등하게 지방정부와 보건복지부의 규정에 따라 장례를 치러야 한다.

– 외국인이 선박에서 급사한 경우 (공해상 및 다낭항구 포함), 선장의  요청에 따라 국경경비대 본부사령부가 항무부, 국제의료검정센터, 세관, 해양기구, 다낭응급센터와 협조해서 시체를 C병원으로 이동해서 보관하게 한다.

* 법의학검정 및 시체 보관:

– 원인이 아직 발견하지 못 하고 아직도 의문이 있는 사망사건에 대하여: 사망자의 친척 대표자나 사망자 국가라의 대표기관이 신체 확인 수속을 하고 신체확인 보고서에 서명하고 법의학적 검정을 위해 시체 부검을 동의하면 지방의 법의학기관이나 의료기관이 법의학적 수속을 하고 사망원인 결론을 내린다.

–  사망자 국가의 대표기관이나 친척은 문서로 시체 부검에 동의하지 않으면, 다낭시 공안국이 외무국과 관련 기관들이 그 사람의 사망원인을 발견했고 다른 의문이 없다면 부검 검사를하지 않아도 된다. 법률과 관행으로 각 국가가 사망자의 친척이나 대표기관이 시체 부검과 법의적 검정과정에 참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지만, 외국대표기관이 공문로 참가요청을 내면 각 경우에 따라 사망원인을 명확하게 확정하고 다른 의문이 없는 경우에만 관련기관과 상의하여 참가요청을 수락하고 그 때 친척이나 대표기관은 참관만 할 수 있다.

*유의사항: 현장 검사보고서와 재산 보고서에 대하여 친척이나 대리인에게 한 부을 줄 수 있다.  시체 검사보고서와 법의적 검정보고서에 대해서는 외국대표기관에 보내기 위하여 서류 기록하는 기관이 다낭시 외무국을 통해 외무부에 속한 영사국이나 호치민시 외무국에  전달하게 한다.

– 친척이나 대표기관이 본국으로 시체를 보내기를 원하면 담당 공무원이 시의 의료시설과 연락하고 시체를 방부처리하여 아연 관에 입관하여, 봉인하고, 의료검역 등을 안내해주고 이와 관련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게 한다.

* 4단계: 사망증명서와 관련 서류 발급 및 시신의 출국 절차

* 사망증명서 발급:

+ 교통사고로 사망한 외국인 경우: 다낭시 교통경찰서가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당한 것에 대한 사망증명서를 발급한다.

+ 지방에서 급사한 외국인 경우: 동이나 읍의 경찰서에서 사망증명서를 발급한다.

+ 병원에서 사망한 외국인 경우: 병원이 사망증명서를 발급한다.

원인을 알지 못한 사망 경우 사망통보서와 사망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기 위하여 관련기관들이 부검해야 한다. 부검하는 것은 사망자의 친척의 동의가 있어야  부검할 수 있다. 사망자 친척의 동의 의견을 모으는 것은 주베트남 해당 국가의 외교기관이나 영사관이 담당한다.

*사망증명서: 의료기관이나 사망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망통보서를 바탕으로 사망증명서 발급절차는  다낭시 사법국에서 한다.

+ 다낭시 사법국에서 절차를 하는 것을 담당한 기관: 주관기관 (피해자/친척/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 사법국에 접수및 결과 확인 – 사망신고서, 사망증명서 양식 (원본과 복사본 수량은 각 경우의 요구에 따라서 한다).

+ 제출해야 할 서류: 사망신고서, 사망증명서 (양식에다가 컴퓨터로 입력하고 수기로 적으면 안 됨); 여권 복사본; 사망증명서 원본  사망확인서; 현장보고서 (교통사고로 사망이나 급사 경우); 처리를  담당자하는 기관의 소개서;  국경경비대 지휘부의 여정 설명 문서와 선장이 제출한 관련 문서 등 (선박에서 사망 경우).

 

       사망 증명서 또는 해외에서 사용하는 관련 서류 경우 다낭시 외무국이 사망자의 친척 이나 주관기관에게 국가공증실에서 그 모든 서류를 통용되는 언어로 번역하고 외무부 (영사국이나 호치민 외무국)에서 합법화-영사인증 절차 (베트남과 사법공조협약을 체결한 나라 제외)에 대한 안내를 해준다.

* 입관

사망자 시신 입관은 다음과 같은 기관들이 참관해야 한다: 주베트남 해당국가의 외교대표기관, 영사관; 사망자 친척 (있는 경우); 외무국; 검찰청; 공안국; 의료국; 세관; 국제의료검역; 주관기관, 등. 시신을 관에 입관한 후에 세관 책임자가 관을  봉인한다.

*유의사항바다에 오래된 썩은 시신이 환경 오염의 원인이 되고 시신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으면 발견한 지방 시민들이나 국경경비대가 당장 매장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 할 경우 관련 서류를 보관하고 매장하며 추후 방문하여 묘의 발굴의 편의를 위해 매장 위치를 표시해야 한다

* 시신 출국 절차

– 사망자의 시신이나 유해를 베트남에서 출국하기 위해 담당직원은 그 사망자 친척이나 주관기관이 국제의료검염기관과 세관의 처리 절차에대한 구체적인 안내를 받도록 한다.

– 외국을 경유하는 경우 통과하려는 국가와 수속 절차를 직접 해야한다.

– 시신 인계 보고서는 베트남측 관련기관들과 사망자 국가의 주베트남 외교대표기관이나 영사관, 그리고 사망자 친척이 같이 서명을 해야한다.

*5단계: 외무국에 속한 영사과가 사건에 관련된 모든 서류를 보관한다.

실행 방법: 사건이 일어난 현장과 각 관련 기관 등에서 실행한다.

서류 구성 및 수량:

+ 서류 구성 :

+ 서류 수량 :

처리기한:

행정절차를 실행하는 대상: 사망자과 관련된 당사자나 각 기관들

행정절차를 실행하는 기관:

+ 행정절차를 직접 실행하는 기관: 다낭시 외무국

+ 협조기관: 관련기관들

행정절차를 실행 결과: 시신이나 유해 인계 보고서

요금: 없음

신고서 등 양식: 없음

– 행정절차를 실행 하는 요구사항 및 조건 : 없음

행정절차의 법적인 근거:

+ 1995년10월18일에 발행된 민법: 제 54, 60, 61, 62, 63, 64조항

+ 호적 등록에 대한 정부의83/1998/NĐ-CP호 법령 : 제 1, 5, 9, 30, 71조항

+ 외무부 영사국의 2007/4/02에0595/CV-LS-QHLS호 공문

In Quay lại chia sẻ bài viế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