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 관련한 교통사고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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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순서 :

* 1단계: 사건 정보를 접수한 후 예비 상황을 파악하여 주관 기관을 확인한다. (초기에 사건 정보를 받는 경우 목격자. 외국인과의 만나려 현장으로 간다.)

* 2단계: 사고가 심각하지 않은 경우는 지방 경찰과 외국인 당사자, 그리고 베트남 공민이 공동화해하며 해결해서 외무부에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 3단계: (사망자. 심한 다침. 큰 재산 피해 등) 심각한 사고의 경우 :

* 외무국이 시 경찰서. 지방경찰서. 관련 당사자와 협력해서 상황 처리하고 현장 검사하며 개인 재산을 확인한다.

* 필요한 경우에 보고하고 해결책을 제안하며 다낭인민위원회. 외무부-영사국의 지도를 요청하면 된다. 해결하는 과정에서 재판권을 넘 는 문제가 있으면 경찰부와 최고의 검찰청, 그리고 외무부가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경찰서 및 검찰청은 직접 외무국과의 합력하며 상부에 보고해야 한다.

시 경찰서 및 검찰청이 외국인의 자유 제한과 강제적 조치를 적용하는 경우 외무국은 외국인의 주 베트남 영사관. 외교 대표 기관에 통보하기 위해 외무부-영사국에 보고해야 한다.

+ 경찰서. 검찰청의 당사자와 증언 집회에 참여하며 통역관 선택권에 대해서 당사자에게 안내한다. 경찰서와 검찰청은 통역관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주의 :

– 당사자가 외교나 영사의 신분이면 증인 자격으로 증언 획득, 차 검사, 본인증명서 촬영, 증언 접수 등은 공문서로 당사자의 협찬과 함께 실해 되면 된다.

– 행사에 대한 사법 면제권을 받게 되지 않는 범법자의 경우 피고 기소, 유치, 검거 등을 시행할 수 있다. 외국인 피고소환장에 따라 법원에 출두를 보장하기 위해 돈이나 가치의 재산을 태울 수 있다.

– 원칙으로, 베트남 법률을 위반하는 외국인이 있다는 정보를 받는 경우 다낭시에서 외국인의 신체, 재산, 작업 등에 관련한 손해 문제가 발생하면 외무국은 외국인과 직접 만날 전문가를 임명하며 예비 상황을 파악하도록 시 경찰서와 합력하면 된다. 그다음에 다낭시의 각부와 합력해서 신속히 순서로 문제를 해결한다. 베트남의 제재가 외국인한테 적용되기 전에 외무부에 통보하여 지도를 요청해야 한다. 외교 신분인 외국인에 관련한 문제는 외교로 처리된다.

– 경찰부의 규정에 따라면 시 교통경찰서는 외국인에 관한 교통사고 처리를 지도해야 한다. 10일 후에 교통경찰서는 시조사경찰기관에 전부 서류를 전달한다.

실행 수단: 현장, 외무국, 관련 기관.

서류 성분. 수량 :                                                            

+  서류 성분 :

서류 수량 :

해결 기한 :

행정 절차 실행 대상: 외국인에 관련한 인척.기관

행정 절차 실행 기관 :

+ 행정 절차 실행 직접 기관: 다낭시 외무국.

+ 합력기관 : 관련기관.

행정 절차 실행 결과 :

수수료: 없음

양식. 신고서 이름 : 없음

행정 절차 실행 요구.조건: 없음

행정절차의 법적근거:

+ 베트남 민법, 베트남 형사법, 베트남 형사소송법.

+ 1993/ 3 /28일에 주베트남 외교 대표 기관. 영사기관. 국제조직 대표 기관에 대한 우대 및 면제권 법령.

+ 최고 검찰청, 내무부, 사법부, 외무부의 외국인에 관련한 교통사고 처리에대한 1988/ 9/ 08일에01/TTLN 번 회람장.

+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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